장애등급 개편 후 복지 지원 항목 변화

장애인복지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등급 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변화는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더욱 집중된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장애등급의 변화와 이에 따른 복지혜택의 변화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애등급 체계 개편

기존의 장애인 등급 체계는 1급에서 6급까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등급 대신 장애의 정도에 따라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졌습니다. 첫째는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즉 경증장애이며, 둘째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즉 중증장애인입니다. 경증장애인은 기존의 4~6급에 해당하며, 중증장애인은 1~3급을 포함합니다.

장애인 분류 및 정의

장애인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의 종류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신체적 장애에는 외부 신체 기능 장애와 내부 기관 장애가 포함됩니다.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와 정신질환 등이 포함되며, 중증장애인은 상당한 근로 능력 상실을 겪고 있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장애인 복지 혜택 변화

장애등급의 개편에 따라 복지혜택 또한 변화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는 모든 장애인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에게는 특히 더 많은 지원 항목이 제공됩니다.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복지 혜택

•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할인: 여름철 전기요금은 월 2만 원, 그 외에는 월 1.6만 원까지 할인됩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장애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 장애인 연말정산 공제: 장애인은 소득세 및 의료비 공제 등에서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지급: 중증장애인 및 경증장애인에게 각각 월별 연금과 수당이 지급됩니다.
•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는 본인 부담금이 소액 또는 전액 지원됩니다.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전용 지원 항목

중증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18세 미만 장애 아동 가정에게 돌봄 서비스 및 휴식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신체적 보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 지원 및 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중증장애인지원 고용 프로그램: 중증장애인에 맞춤형 직무훈련과 취업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매달 교통 실비를 지원합니다.
• 이미용 서비스 지원: 집에서의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 편의를 도모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절차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 등록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장애인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절차입니다.

• 신청서 작성: 장애인 등록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의료기관 진단: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제출: 해당 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장애 등록을 요청합니다.
• 심사: 장애 수준을 평가한 후, 등급이 결정됩니다.
• 발급: 장애인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결론

장애등급 개편은 장애인 복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중증장애인들에게는 더욱 많은 지원이 제공되며, 경증장애인 또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지 체계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각 장애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알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 FAQ